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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충류·양서류는 동물보호법상 어떤 경우에 ‘동물’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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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를 동물의 범위에 포함하고, 파충류·양서류·어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한해 포함합니다.
동물보호법에서 파충류와 양서류는 분류만으로 모두 ‘동물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.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어야 하며, 파충류·양서류는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해당할 때 법상 동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.
이 세 분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인지가 기준이 됩니다. 따라서 ‘파충류’ 또는 ‘양서류’라는 분류명만 확인해서는 특정 동물이 법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법에서 나눈 두 가지 범위
- 용어를 읽을 때 유의할 점
- 동물보호법에서 파충류와 양서류는 모두 ‘동물’로 보나요?
- 양서류도 파충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?
- 참고 자료